관련법령

★ 법령 및 예규 개정 공지(2025년 1월 14일 현재)

<개정사항>
국가법 시행령 :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 - (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) 제6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1. 국가법

법률 : [시행 2024. 9. 27.] [법률 제20401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시행령 : [시행 2024. 12. 24.] [대통령령 제35088호, 2024. 12. 24., 일부개정]
시행규칙 : [시행 2025. 1. 2.] [기획재정부령 제1102호, 2025. 1. 2., 일부개정]

2. 지방법
법률 : 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34호, 2023. 8. 16., 타법개정]
시행령 : 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7호, 2024. 7. 2., 타법개정]
시행규칙 : [시행 2024. 12. 6.] [행정안전부령 제527호, 2024. 12. 6., 일부개정]

3. 계약예규
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 : [시행 2023.6.30.]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47호, 2023.6.16., 일부개정]
공사계약일반조건 : [시행 2024.1.1.]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, 2024.1.1., 일부개정]
용역계약일반조건 : [시행 2021.12.1.]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, 2021. 12. 1., 일부개정]
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 : [시행 2021.12.1.]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, 2021. 12. 1., 일부개정]
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: [시행 2024. 4. 1.][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, 2024. 3. 28., 일부개정]
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: [시행 2024. 7. 1.][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, 2024. 3. 28. 일부개정]

=> 그외 항목
1. 건설산업기본법
법률 :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1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시행령 : [시행 2024. 6. 11.] [대통령령 제34567호, 2024. 6. 11., 일부개정]
시행규칙 : [시행 2024. 10. 16.] [국토교통부령 제1395호, 2024. 10. 16., 일부개정]

2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
법률 : [시행 2024. 8. 28.] [법률 제20366호, 2024. 2. 27., 일부개정]
시행령 : [시행 2024. 12. 27.] [대통령령 제35089호, 2024. 12. 24., 타법개정]
지침 : [시행 2025. 1. 1.] [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0호, 2025. 1. 1., 일부개정]